| 건설 실적공사비 단가 2053개 공고 |
| 51개 공종 추가…평균 2.6%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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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011년 하반기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실적공사비 단가 총 2053개 항목을 16일 공고했다. 국토부는 기존 2407개 실적공사비 항목 중 2002개를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갱신하고 51개 공종을 추가했다. 아울러 405개 공종의 단가는 삭제하는 대신 대표공종 실적단가를 기준으로 그 구조를 개선했다. 구조 개선은 보정계수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적공사비 단가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분 등이 반영돼 지난 상반기 대비 평균 2.6% 올랐다. 품셈단가와 비교할 때 86.6% 수준이며, 새로 전환된 단가를 품셈단가와 비교하면 91.2% 수준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미 전환된 실적단가를 연 2회 갱신하면서 추가 전환이 가능한 공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아울러 발주기관별 공사규모와 기술적 특성 등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 축적 및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실적공사비 및 품셈을 모든 건설공사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기관별 공사규모 및 기술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시설물별 공사특성에 따라 단가산출 기준을 일률적으로 표준화하기 어려운 경우 실적공사비 적용이 곤란하다. 또한 품셈의 경우 신기술·신공법 등 다양한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을 반영한 현장실사에 한계가 있으며 적정 품을 산정하는 게 매우 어려워진다. 실적공사비 관리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동일시설물을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특정시설물 전문공사 기관 등은 기관별로 자체 실적공사비를 축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아파트는 자체 실적단가를 축적·활용중이며 철도·수자원 등으로 자체 실적단가 축적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실적공사비 전환 항목은 단계적으로 품셈을 폐지하고 원가계산이 불가피한 경우 기관별로 품셈을 조사해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고 실적공사비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정부 표준품셈은 지속적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세부 계획을 보면 오는 11월 철도, 수자원 기관별 실적공사비 축적 및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덧붙여 12월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실적공사비 전환과 함께 표준품셈도 연 2회씩 지속적으로 정비해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출처//정보통신신문 이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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